공매도 금지 연장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한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융 감독위원에서는 공매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는데요. 공매도가 무엇인지와 금융위 발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은 5월 2일까지 확정 되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공매도란

2020/08/24 - [지식 공유/공유바다] - 공매도금지 기간 연장 확정

공매도금지 기간 연장 확정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5월 2일까지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공매도 재개 - 하단 구성종목 참조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3일 제1차 임시회의 개최하여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에 대해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밝혔고,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 조치 연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일 자기 주식 취득 특례조치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특례를 종료하겠다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 마무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무차입 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 정보 보관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를 4월 말까지 2조 원 내지 3조 원으로 하고,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 이하 축소 등 제도를 3월 1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회의 주요 결과

 

2021년 2월 3일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3월 15일 종하는 것에 대해 연장 여부 논의를 하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데 공감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공매도 재개 구성종목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을 기준 국내, 국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공매도 재개 시기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합니다.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되는 점도 감안하여 날짜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나머지 종목은 재개 및 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하네요.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 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 ‘20.9.11.)도 5월 2일까지 연장 (금융위원회 의결사항 아님)

 

공매도 관련 향후 계획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 5월 3일까지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가능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함.

 

무차입 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6개월에서 1개월로),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및 감시를 강화함.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 원 내지 3조 원 정도의 대주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고매도 재개 시점까지 고스피 200, 코스닥 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함.

공매도 금지 연장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 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기부터 즉시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함.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월 16일부터 시장 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미니 코스피 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저면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금용 용어 설명입니다. 참조하세요.

 

공매도 금지 연장

 

코스피 200 구성 종목 리스트입니다. 참조하세요.

 

공매도 금지 연장

 

코스닥 150 구성 종목입니다. 참조하세요.

 

공매도 금지 연장

마무리

공매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지만, 시장 개선을 위해 동학 개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조금이나마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임스탑과 같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공매도에 대한 불신과 불법 등이 있어 그렇지 않겠나 싶네요. 기관 및 개미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제정되고 시스템 또한 고도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는 금융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