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란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핫이슈가 되고 있는 모병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병제는 예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매번 대선의 주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국회의원 선거 등 이슈가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모병제란

모병제란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군생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당연 국방의 의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업군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제는 모병제가 아닌 의무병 제도(징병제)에 의해 국민 남성의 모든 사람은 국방의 무를 다 해야 합니다.

 

최근 여론 조사한 결과 모병제는 국민의 61%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여성 징병제도 추진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52.8%가 나왔다고 합니다. 

 

조사를 떠나서 국가의 명성을 떨친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혜택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사항 하는 마음이 더욱더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모병제 논의

모병제는 사회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는 있지만,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병제 논의는 예비역 장군들이 관련하여 가능성과 문제점의 기고문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모병제는 어차피 가야 하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현실로 비쳐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병제에 대한 병력 감소가 당연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병제는 일반적으로 인구가 많거나, 안보상 위협이 되지 않은 국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두개다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모병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 또한 화력과 신식 무기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 60만 병력에서 30만 병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 모병제는 30만 명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최근 현상황을 보면 북한이 ICBM이라던지,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으며, 안보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병제의 문제점

 

첫째는 병력을 줄일 수 있냐는 문제가 됩니다.

 

둘째는 군대를 기피하는 청년들이 모병제를 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18만 명 정도의  인원이 지원을 하냐는 문제가 됩니다.

현재 징병제 중에서도 4명 중에 1명은 모병제에 따라 지원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모병제에 따라 18만 명의 월급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1만 군대에서 52만 군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9만 명 줄이는데도 67조 원이라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230조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초급간부의 월급도 올라가게 되고, 연금과 퇴직금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 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과 국민의 부담이 아무래도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당연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의 안보의식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징병제(국민개병제)에서는 군 입대하는 젊은이들의 국방의무를 이행하면서 안보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의식을 깨우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들처럼 안보 위협이 적은 국가들은 직업 군인들만 안보를 책임지고,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사회가 된다면 안보의식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약하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과 현실 여건을 봤을 때는 모병제는 시기상조이라고 볼 수 있고, 남북의 대체 상황에 맞는 군 운영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고 안보 위협이 적어지는 날에는 모병제로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많이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에 대한 존중성, 존엄과 가치,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대한 현실, 성격 등이 바뀌게 되어 지금 생각하면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가라고 하면 가기 싫은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여기 끼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