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오늘은 정부 정책에 대한 초등학교 이하 20만 원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된 현금 지급으로 국가재정은 어떻게 될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초등학교 이하 20만원 지급

 

2차 긴급재난지원금

맞춤형 선별 지원으로 결정났다고 합니다. 결정 전에 많은 말들이 있었죠.. 미취업 청년이라던지, 유흥주점 지원에 찬반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출처 ktv

 

2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추석 전으로 최대한 앞당긴다. 추석 전에 지원을 해야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기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고 합니다.

 

 

지급을 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4차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약 7조 중반으로 보고 있으며, 야당 역시 선별 지원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 지급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

맞춤형지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선별기준을 어디에 둘 건지, 언제 선별기준을 만들고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득구분 자료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들이 별도의 소득증명 제출 없이 개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상태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 12개 업 중 중심 지원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맞춤형 지원 대상과 지원 비용을 발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1.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2. 콜라텍
3. 단란주점
4. 감성주점
5. 헌팅 포차
6. 노래연습장
7. 실내 스탠딩 공연장
8. 실내 집단 운동(결렬한류)
9.뷔페

10.PC
11.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12. 대형학원(300인 이상)

 

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이하 20만 원 현금 지원

 

정부는 추석 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 원씩  현금 지급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이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서 양육비 부담이 크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예산은 1조 1000억 원가량으로 12 이세 이하 아동 553만 명 기준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급 방법은 스쿨뱅킹 계좌이며 급식비 납부 계좌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생들이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 부모님 중 1분만 있으면 덜하지만, 맞벌이 인경우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점심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한다는 거죠. 돈도 좋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추구 이 자금들에 대한 세금이 많아지지 않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뭐 공짜 돈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게 다 세금에서 오는 거라, 우리 세대에서 다 못 내면, 다음 세대인 아들 세대에서 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은 되네요..

 

이것저것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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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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